[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2011.12.11 10:05
글쓴이 : 농부조회 : 223추천 : 0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 '전면적 협력 동반자'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중(韓中) 관계를 과거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더니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구광역시 서구 독자 전윤수
A : 전면적은 경제·통상·정치·안보 등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전략적은 전면적보다 더 밀접, 지역에서 핵심 역할하는 국가에 사용
보통 두 나라의 관계를 규정할 때 전략적(strategic), 포괄적(comprehensive), 협력(cooperative) 등 다양한 수식어가 사용되지만, 선뜻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략적 관계는 양국 관계가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통용되는 외교 용어이지만, 포괄, 협력 같은 말은 단순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나라 관계 중 최고 수준은 한·미 관계처럼 '군사 동맹(alliance)'이고 그 아래가 바로 '전략적' 관계입니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인도 등과 '전략적 동반자' 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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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며 '우호 협력관계'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8년엔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엔 현재의 한·중 관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로 격상됐습니다. 관계라는 말은 그대로인데 이를 꾸며주는 용어가 동반자, 전면적, 전략적 등으로 변한 것이죠.
'동반자 관계'라고 할 때는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이해관계에 모순이 없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앞에 '전면적'이란 말이 붙으면 '경제·통상뿐 아니라 정치·안보 등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합니다. '전략적'이란 표현은 '전면적'이란 단어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중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핵(核) 보유 국가와만 전략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상대 국가가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전략적 관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실제 외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처럼 한·중이 북 전략에 이견을 보여 외교 용어보다는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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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